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 노조 저지 총력

지난 9월부터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감사원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감사원은 증권사 등이 지분을 나눠가진 거래소가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거래소 주주들은 경영권 침해, 절차상 등의 문제로 투자 침체 우려 등의 반대논리를 내세우며

양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과도개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식에서 특별히 방만경영이라는건 법률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본적인건

어차피 공공기관이 지정되더라도 기존 증권사들의 권한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도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올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파생상품거래는 꽤 성공적으로 인식되어 외국등에서 벤치마킹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담합의 소지라고 보기도 어려운게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담합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주주)들이 가지는 특권은 있기 마련인데,

정부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선

먼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세부적 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정부가 맡겠다고 하는 건 자리탐내기 및 지금 한참 부족한 국고를 쉽사리 채워보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정부의 태도를 보아하니 어떻게든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주장했던것과 달리 이번 안은 역행한다는게 서설했듯 무슨 꿍꿍이가.. 흠..

  [한국경제TV 2009-01-12 16:32] <앵커>
오는 22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거래소 양대 노조 가운데 통합노조는 잠시후(오후 4시30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파업여부를 결의합니다.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측은 이번주 주말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오는 22일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확정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증권시장의 부분적인 운영차질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증권선물거래소 노조관계자
"전반적으로 보면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하며 움직인다.
"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진은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태세입니다.


거래소는 내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법리적 절차의 전초전인 셈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미 헌법소원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에는 이정환 이사장이 기자들을 직접 만나 여론몰이에도 나섭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대응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 기자 wowman@wowtv.co.kr